재경부 “부동산대책 추가 완화없다” 못박아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언론인터뷰 “거래세는 낮춘다”

5.31 지방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가 지목되면서 정부 여당은 6월29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보유세 인상률을 10%(집값 3억원 이하), 5%(집값 3억~6억원)로 억제하기로 한 바 있다.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을 만들었다. (부동산 세금정책이) 절대 후퇴 없다”는 정부 방침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선거때 나타난 여론의 반영을 이유로 ‘미세조정’ 차원에서 ‘변화’를 보이자, 부동산 시장과 과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정책의 추가 완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담담부처인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나 고령자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대책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시장의 기대’에 못을 박았다.

김 차관보는 3일 오전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 것과 관련, “8.31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시가반영비율도 현실화돼 투기목적이 없는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공시가격 현실화, 재건축 대책 등 8.31대책의 근본적인 내용들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과표 인상시기의 추가유예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거래세 낮추겠으나, 방법은 세수 보며 결정”

그는 거래세 인하와 관련,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확실하지만 관계부처에서 거래세수 움직임을 점검해 어떤 방법으로 인하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신규분양이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높은 만큼 이 부분을 낮추는 대신 그동안 세부담이 적었던다른 부분에서는 더 많이 걷는 등 부문간 차이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 "아파트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재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 중"이라며"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하반기 집값과 관련, "하반기에는 시장원리나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국민은행발표를 보면 서울과 강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0%로 안정세가 뚜렷하고 그동안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와 관련 "올해 5% 성장목표를 바꿀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고 거시경제도 안정적이라 건설경기나금리 등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