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업자쪽 원가공개 후퇴발언에 호통

22일 오전 국회 건교위에서 열린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07-02-22 연합

국회 건교위 ‘분양원가 공개’ 공청회
업자쪽 “불특정 사람 불안에…” 격한 감정 토로
볼펜론 주문생산론 흥정론…비유 부적절공방도

“원가 공개해서 업자놈들 홀랑 발가벗겨서 까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다.”

22일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나온 김언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민간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원가를 다 까발리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며 “원가공개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불특정 일부 사람의 불만에 의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업자놈들 홀랑 발가벗겨 까보면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으나…

그의 격한 발언에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45%가 넘고 이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일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통합신당 모임의 서재관 의원은 “서민 돈 받아서 집 지어서 폭리 취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0%는 넘을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리는 경쟁원리인데, 아파트 거래에서 흥정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사려면 사라는 식으로 나오고, 웃돈까지 주면서 빽까지 써야한다”고 꼬집었다. 장경수 의원은 “폭리를 취하지 않았으면 떳떳하게 공개하고 적정이윤을 취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다.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도 “외환위기 이후 분양시장이 자율화 됐는데, 업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면 오늘 같은 부동산 난리가 나지 않았을 거다. 소비자가 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폭리 취하지 않았으면 떳떳이 공개하라

이번 공청회에서 건설업계를 대표해 나온 김 부회장은 많은 의원들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에게 절망적인 상황만이 연출된 건 아니었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원가공개나 상한제를 시행해야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에는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김 부회장이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자, “협회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원가공개 안된다, 상한선도 안된다고 초지일관해야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급하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라”며 호통을 쳤다. 그에겐 큰 힘이 되었을 듯하다.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중요 부분을 녹취했다. 참고로, 이날 공청회에는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과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진술을 했고,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김언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이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의 진술이 있은 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태규 기자 [e-mail]

민간주택 통제 공산주의에서도 없는 얘기

△김언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사업자들이 수익이 안나는데 집을 짓겠냐. 집을 짓고 못짓고가 추후 집값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집이 부족해서다. 여러 재건축 재개발 규제, 토지구입의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다.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세금을 오늘부터 50% 깎는다고 하면 개개인들에게 이득이 가니까, 개인은 찬성할 수 있지만 국가는 부도나게 된다. 어떤 통계나 여론이 지지한다고 해서 꼭 좋은 정책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불특정 일부 사람의 불만에 의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원가 공개해서 업자놈들 홀랑 발가벗겨서 다 까보면... 내 표현이 좀 격했다... 카타르시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여파는 국민들이 지게 될 거다. 이윤이 없으면 집을 안 짓는다. 원가 공개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그런 식이라면 한전의 전기값 원가도 공개해야한다. 공공재에서 어떻게 이윤이 발생하냐.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이윤을 보장해줘야한다. 사업자가 집을 안지으면 어떻게 집을 짓겠냐. 집을 짓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10년 이상의 공을 들여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집을 짓는 거다. 집 짓는 사람의 노하우와 노력을 충분히 이윤에 반영해야한다. 민간주택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

-김경환 교수에게 묻겠다. 어제 건교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해도 민간부문 공급이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체적 공급 부족 보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제대로 안돼

△김경환 서강대 교수

-장관이 어떤 문맥에서 발언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적으로 얼마가 줄어들지는 택지를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주택가격 문제는 국지적 성격이 짙다. 전체적 공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문제다.

△이진구

-김언식 부회장에게 묻는다. 협회는 분양가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수도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해 도입할 것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85제곱미터 이상 이하의 차이가 커지고 85제곱미터 이상은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85제곱미터는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김언식

-원가공개나 상한제 모두 반대하지만, 토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한다면 국민주택 규모, 서민들이 사용을 하는 국민주택규모에 도입하자는 거다.

협회 입장 모르겠다. 초지일관해 원칙 지켜라

△이진구

-협회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원가공개 안된다, 상한선도 안된다”고 초지일관해야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급하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라.

△장경수 통합신당 모임 의원

-김경환 교수에게 묻는다. 분양가를 인하하면 전체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 없다고 했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 선도한 것은 분양가 올랐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유통 볼펜 100개인데 새 볼펜 2게 싸게 공급한다고 값 안정되나

△김경환

-분양가가 오르고 기존 주택 가격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는 별개의 문제.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고해서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전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도, 작년에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우리보다 더 올랐다. 볼펜이 100개가 유통되는데 새 볼펜 2개를 기존 볼펜보다 싸게 공급한다고 해서 전체 볼펜 가격이 안정되겠는가.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서 상한가 책정한다는 건교부 장관 얘기에 공감하나?

△김경환

-적정 이윤의 개념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이 원가의 몇%가 돼야한다는 보장은 없다. 원가가 아무리 비싸다고 보여줘도 소비자들이 꼭 사고 싶으면 줄을 서서 살 거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기준 없으면 분양값 규제 어렵지않나

△이재창

-김 교수는 원가공개를 하는 것보다 분양가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규제를 하라는 뜻인데, 분양가 규제를 하려면 원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적인 기준 설정되지 않고는 분양가 규제가 어려운 거 아닌가?

△김경환

-정도의 문제일 뿐, 어떤 원가를 어디까지 적정하게 인정할지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는 어려움 있기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불확실성 증폭된다는 점에서 원가공개는 상한제보다 더 문제가 크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최근 서강대 경제연구소에서 펴낸 보고서 보면, 최근에 미국 영국 EU도 저금리와 공급의 축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 하는 나라 없다는 것도 맞나?

△김경환

-맞다. 내 진술의 요지는, 좋은 정책이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분양원가 공개나 상한가 설정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킬 장치로 부족하다.

천안은 지자체 분양값 규제로 1년동안 상승률 9% 그쳐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도 같이 들어있다. 천안이 어느 지역보다 각광받는 지역이었지만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격이 최근 1년 동안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주시는 300만원에서 700만원, 청주시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랐다. 공급이 덜된 측면이 있고 건축경기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가 뿐만 아니라 주변시세도 떨어뜨린 성과가 있었다.

△김경환

-참여정부가 공급확대에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공급목표를 지키려면 과거보다 2배를 해야하는데, 규제를 하게 되면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냐는 거다.

불특정 일부 사람의 불만에 의해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니?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김언식 부회장 발언 들으면서,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 말하는구나”하는 느낌 받았다. 하신 말씀 중에서 ‘불특정 일부 사람의 불만에 의해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45%가 넘고, 집 가진 사람이라도 폭발 직전의 절망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일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 왜 자본주의에서 분양원가 공개까지 왔는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토지공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 헌법에도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원가공개 해왔는데도 법제화를 하려 하자, 다 죽게 됐다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안돼.

△김언식

=우선 죄송스럽다. 실질적으로 경제성장국들 중 원가부분 공개하는 나라 없다는 실체를 말한 거다. 불특정 다수라고 말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길게 생각하면 공급 위주가 돼야한다는 뜻이다.

△이영순

-김헌동 본부장에게 묻는다.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하다는 주장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선분양 특혜 줬는데 규제하는 건 너무 당연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

=공공 분야 아파트 원가공개는 58개 항목 공개되고 있다. 아파트는 주문생산품이다. 소비자 돈을 끌어다쓰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한다. 그게 원가공개다.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3년 후에 인도받는데 3년 동안 어떤 물건이 얼마 짜리 물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물건 사게하는 법은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선분양이 특혜인데, 특혜를 주고 규제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한 법안을, 이미 존재했어야할 법안을 논의하면서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특혜를 얘기해야지 규제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공택지 싸게 주면서 소비자에게 건설비는 알려주지 말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되묻고 싶다.

집 짓기도 전에 서민들 돈으로 집 지어 폭리 취해

△서재관 통합신당 모임 의원

-김언식 부회장에게 묻는다. 고매한 전문가 교수님에게 우매한 학생이 강의를 듣는 기분이다. 순수하게 국민 입장에서 말하겠다.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형성이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결정됐는지, 과연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는 경영자들이 과연 적정 이윤 받고 팔았는지 묻고 있다. 집을 짓기도 전에 서민들의 돈으로 집 지어서 폭리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0%가 넘을 거다. 물건 만들기 전에 물건 값 받는 상품 없다. 시장경제 원리는 경쟁의 원리다. 물건을 살 때 흥정도 하고 거래를 한다. 그런데 아파트 사면서 흥정하고 거래하는 거 봤냐. 업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다. 웃돈까지 줘야하고 빽도 써야한다. 그런 부분 인정하냐?

△김언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면적으로 쳤을 때 89% 정도는 부동산 거품이 없다.

△서재관

-어떤 물건도 원가공개 안한다는데 포장지에 공급가격 원가 표시하고 있다. 가격은 흥정을 통해 결정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를 알아야한다. 그런 것을 국민이 원하기 대문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

서민들에게는 목돈 쥐고 사야하는 후분양이 더 어렵다

△김언식

=가격에 물건값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격이지 원가가 아니다. 선분양은 선택의 문제다. 김헌동 진술인은 선분양이 마치 큰 혜택인 것처럼 말하지만,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목돈 쥐고 사야하는 후분양이 더 어렵다. 선분양이 마치 특혜인 것처럼 사업자가 이로운 점이 있으면 소비자에게도 이로운 점도 있다. 동탄신도시를 700만원에 분양했지만, 준공 때는 1350만원이 됐다. 이게 선분양의 혜택이다. 집값 분양에 있어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부산이나 목포에서는 자동차도 주고 현금도 주고 그런다. 안 팔리니까 그렇게 된다.

△장경수 통합신당 모임 의원

-김언식 부회장에게 묻는다. 건설업체가 값싼 공공택지 받아 고분양가로 팔고, 그게 주변 시세 끌어올리고 그것 기준으로 분양가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보고 있다. 폭리 취하지 않았으면 떳떳하게 공개하고 적정이윤 취하면 된다.

봉급 500만원 받는데 세금 매기면서 임금 원가 계산하라고 하면 일할 맛 나겠나

△김언식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물건 만들면서 원가 공개해서 검증해야할 법적 장치가 있냐. 봉급 500만원 받는데 세금 매기면서 임금의 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면 일할 맛이 나겠냐.

△장경수

-주택은 봉급과도 성격이 다르고 시장에서 배추 파는 것도 다르다. 그런 식으로 비유하지 마라.

△김언식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100% 맞다. 그러나 민간은 자기 의지로 한다. 수익 작은 것도 걱정하지만 진짜 걱정하는 건 민간업자가 의욕이 없고, 민간이 자의에 의해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모든 원가를 공개하고 다 까발리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일종의 부메랑

△주승용

-김언식 부회장에게 묻는다. 왜 전세계에 없는 규제를 한국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건설업계에서 생각을 해야한다. 일종의 부메랑이다. 그만큼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에 대해서는 나도 불만이 있다. 그러나 오죽 했으면 상한가 정해놓았겠냐. 지금의 원가공개는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라 감정가 공개 방식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 짜리를 15만원 짜리로 감정할 수도 있다.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건설업체 자체가 그동안 폭리를 취해왔다는 불신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 신뢰성 회복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다.

△김언식

=저희 사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폭리 취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거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건실하게 하고 있고 생각만큼 이윤이 많지 않다.

△강길부

-김언식 부회장에게 묻는다. 아이엠에프가 끝난 뒤 분양시장이 자율화됐고 최근까지도 대형 평수는 자율화였다. 업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면 오늘 같은 부동산 난리는 안났을 거다. 소비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공급자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

△김언식

-일부 그런 부분 인정한다.

정리=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