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2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6조5천억원 늘었다. 대규모 초과 세수로 인해 긴축재정 효과가 나타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지난 10월 국세 수입은 29조7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천억원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