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회사 쪽의 금전 손해도 크지 않았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김현석(51)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에...
담뱃갑 경고그림이 강한 혐오감을 일으킬수록 흡연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난해 연말부터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고 있다. 28일 양유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이 펴낸 ‘담뱃갑 경고그림의 혐오감이 미치는 영향 : 정서적 반응과 흡연 욕구를 중심으로’라는 ...
부산 시민들이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부마민주항쟁 역사관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만든 ‘부마시월회’와 ‘부마항쟁역사관 건립을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노태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ㅈ(19) 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ㅈ일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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