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을 이유로 해임되고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힘들었지만, 이젠 사학비리 제보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 자문하겠다.”(서울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가 사학비리 학교 감사에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민군 창건일 4월25일을 맞아 한반도 위기 국면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4일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북침 전쟁” “칼빈슨호 수장” 등 한반도 전쟁을 상정한 듯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미국 압박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려는 대내 선전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한의 도발적...
국제 표준해도집의 ‘동해’(East Sea) 표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5년 만에 다시 막을 올렸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수로기구(IHO) 제1차 총회가 모나코에서 28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수로기구의 국제표준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과 연관된 동해 표기 문...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용주(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민들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인권을 옥죄며 여태껏 횡행하는 독재시대의 유물에 맞서 악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989년부터 시행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
집회 채증 사진으로 집회 참가자를 처벌해온 경찰의 무분별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3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 불법점거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아무개(4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