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법률을 보면 ‘대통령’ 정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 해석에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통령 궐위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해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3월17일 ...
최순실씨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7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가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신...
◆ 홍순정씨 별세: 고용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모=17일 오전 11시0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30분. (02)3010-2236. ◆ 신덕인씨 별세: 나인식(<한겨레> 청주남부지국장)씨 모친=17일 오전 2시05분 청주 참사랑병원. 발인 19일 오전 10시. (043)298-9200. ◆ 백남돈씨 별세: 진우(하남시청 근...
⊙ 미래창조과학부 <전보> ◇고위공무원 △정보통신정책실장 석제범 ⊙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과장급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유석태 ⊙ 외교부 △주 짐바브웨 대사 조재철 ⊙ 농촌진흥청 <승진> ◇고위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오인석 ⊙ 국토연구원 ◇센터장 △지역경제연구 차미숙 △산업...
이정록 시인 다리 아파 죽겠다. 장바닥이며 길바닥에 기생오라비 같은 낯바닥을 척척 붙여놨더라.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하려면 노인네들 구부정한 허리에 맞출 것이지 지 놈한테 절하라는 거여 뭐여? 당선이 돼도 성희롱인가 성룡인가로 쇠고랑 찰 거다. 싸가지 없이 땅바닥에 누워 지나가는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모든 대선 주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간 대표적인 악조항이었고, 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그만큼 기다려온 반가운 변화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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