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을 정한 교육부가 31일 국정교과서 최종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일부 수정이 이뤄지긴 했으나 현장검토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교과서’로 첫 단추를 끼운 국정교과서이기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은 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으로 진행해야 하게 됐다. 8명으로도 심판과 결정에 흠은 없다. 재판관 수와 관계없이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해 7명만 남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심판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나라들을 겨냥한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미국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리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에 못잖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대 걸림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공격...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는 이른바 ‘그린벨트 쪼개 팔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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