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법원장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3월1일 문을 여는 서울회생법원 초대법원장에는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도 이날 임명됐다. 법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케이비(KB)국민은행 희망퇴직자 27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이 “퇴직소득세 폭탄을 맞았다”면서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창구 직원들로 흔히 ‘엘제로(L0) 직급’으로 통했던 10년차 안팎의 여성 직원이 대다수다. 과세당국이 퇴직소득세를 매길 때 무기계약직 시절의 근속연수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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