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을 해임하고 정씨의 입학을 취소할 것을 학교 쪽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이화여대 특별감사의 후속 조처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 주변에 걸린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대통령 7시간을 밝혀라’는 등의 펼침막 20여개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박아무개(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2일 밤 10시께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 정부 합동분향소 정문에 설치된 ...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이 시행사의 실제 회장 이영복(66·구속)씨가 차린 바지회사(페이퍼컴퍼니)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바지회사 대표는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3일 부산 남구의 ㅇ개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엉터리 변명’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논평에서 “국민연금의 해명이 전혀 새로울 것 없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로비나 정치권의 외압에 상...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알몸 주검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아무개(4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주검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
올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를 기록한 24일, 포천·남양주·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열기가 이어진다. ‘박근혜정권 퇴진 포천운동본부’는 23일 오후 7시 대표자회의를 열어, 24일 포천시 신읍사거리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송우리)과 목요일(신읍동)에 시민촛불행사를 열고...
서울 한강 다리를 지나다 보면 ‘차 외형복원’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도장 작업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없어 불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10월7일~11월11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도장을 한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