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특례법은 2014년 9월29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날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28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로 다른 업무를 볼 겨를이 없었다. 그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다 법 시행과 함께 이날 부패방지국 산하 정식 직제에 편성돼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