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이 법의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와 적용 범위의 해석과 대상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대부분 행정기관...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50%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현황’을 보면, 2015년 외국인 투자 도착액(직접 투자액) 165억달러 가...
대전시와 대전 유성구가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63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 생활임금 7055원보다 8.2%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9만46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는 월 24만24...
중국 고대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굴원은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조정에서 비참하게 쫓겨난다. 강가에서 서성이던 그에게 한 어부가 이유를 묻자 ‘세상이 모두 혼탁한데(거세개탁·擧世皆濁) 나 혼자 맑고, 모두가 취했는데 혼자 깨어 있어 밀려났다’고 답한다. 오만한 듯도 하지만 청렴하게 살지 않았다면 할 수...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직원들이 2014년 12월6일부터 14일까지 독일과 프랑스 출장을 다녀온 뒤 각각 제출한 A4 32쪽짜리 출장보고서 내용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세 곳의 오탈자까지 같다. ‘막스 플랑크’를 ‘막스 플랑스’로 쓰고, ‘독립성은는~’으로 조사를 겹쳐 쓰고, ‘독일 내에서...
올해 2분기(4~6월) 가계의 여윳돈 규모가 4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사느라 은행 빚이 크게 늘어난데다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민간소비가 일부 늘어났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2...
#1. 지난해 5월 은퇴를 앞둔 직장인 ㄱ씨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면 예금보다 높은 7~8%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상품에 가입했다. 홍콩 에이치지수(HSCEI) 등 3개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각 주가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50% 넘게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녹인(Knock-in)이 발생하는 상품이었다. ...
교육부가 올해 말 검정 심사를 앞두고 역사부도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실무자들을 불러 ‘건국절 사관’을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더니 검정 교과서까지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얼마 전 교육부가 마련한 간담회에 다녀온 출판사 실무자의 말을 들...
![[오태규 칼럼] ‘청와대발 불가사의’의 연속](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928/00502873_20160928.JPG "[오태규 칼럼] ‘청와대발 불가사의’의 연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