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곳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 91곳 시설에서 120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백남기 투쟁본부’는 “경찰의 무리한 부검 시도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
사형제 존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의 사형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27일 법원행정처의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25만7984건의 1심 법원 선고 중 사형선고는 한 건도 없었다. 1심 법원의 사형선고 건수는 2001년 12건을 끝으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가...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설명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재판 관련한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담당 사건을 맡지 않은 변호사와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 27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청탁금지법 Q&A’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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