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여전히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은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9조9685억원(잠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
서울시는 지난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나 외국인 바가지 등 신고 181건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른 경우가 156건에 건당 100만원씩, 1억5600만원이었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경우 24건에 대해서도 480만원이 지...
27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파행 중이다.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째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권 위원장 등 7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하자 파행...
생후 6~12개월인 영아도 올해부터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1일~2016년 6월30일에 태어난 영아 약 32만명은 10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지난 6월말 내놓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본 모의결과가 나왔다. 전체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층인 1가구 정도만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지만 살고 있는 전월세집에 건강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