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1일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인사혁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야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늘중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김 장관은 93평 아파트를 1억9천만원 전세로 7년 이상 거주...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공공기관의 62%는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를 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가 처한 여러 도전들을 제시하며 “앞으로 더나아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글로벌 통합의 길에 대한 경로 수정이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확산을 막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한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류가 처한 여러 도전 가운데 핵무기를 지적하며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등 공적자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선진국과 견줘 턱없이 적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 분산 요건을 맞추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실제론 주식 공모 과정에서 지분을 되레 늘리는 바람에 상장이 연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투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최대주주인 모두투어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공모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택정책’인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사실상 소득 상위 30% 이내의 ‘고소득층’이나 감당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 대상을 소득 3~9분위로 발표해 소득 하위 20%를 뺀 나머지 모든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헛말이 되고 만 셈이다. 20일 이원...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은 가구 소득분위별 적정 주거비 규모를 따져 평가했다. 정부가 통상 적정 주거비 부담 수준으로 보는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 기준을 사용해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을 살핀 것이다. 다만 뉴스테이 임대료 규모는 순수월세로 환산해 계산했는데, 국토교통부도 주택실태 조사 등에서 ...
![[포토] 진흙 밟을라...대통령 붙잡은 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921/00500313_20160921.JPG "[포토] 진흙 밟을라...대통령 붙잡은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