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뉴스타트 ‘이행 유예’ 불구 ‘핵탄두 제한’ 지키겠다”

러시아 해군의 보레이급 핵추진탄도미사일잠수함이 18일(현지시각) 세베로모르스크 해군기지에 정박하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군축 협정 참여 중단 선언 뒤에도 협정에 따른 핵탄두 배치 제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핵미사일 분야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합리적인 접근을 준수할 것이며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엔 협정에 따른 핵탄두 배치 제한을 엄격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했지만, 이를 즉시 파기하진 않고 당분간 협정 내용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러시아는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시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도 협정에 따라 계속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뉴스타트의 전격 탈퇴로 핵충돌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비판에서 비켜서며 미국을 압박할 명분을 얻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핵군축협약 참여 중단이 미국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미국이 적대 정책을 바꾸면 뉴스타트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는 결정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려면 미국이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하고 전반적인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는 뉴스타트가 국제 안보와 전략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잠재력이 효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맺고 있는 유일한 핵군축 협약이다. 1991년 7월 미국과 옛소련이 맺은 ‘스타트’(스타트·START·전략무기감축협상)의 뒤를 이어 2010년 2월 체결된 협정이다.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6년 2월까지다. 뉴스타트 협정은 두 나라간 상호 방문사찰을 허용하고 있지만,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호 방문사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상호 방문사찰 재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돌연 취소로 무산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