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인색한 일본, 우크라 피란민 이례적 지원 왜?

정부 전용기로 20명 5일 입국…총리 주도
일본 난민 인정 1%에 그쳐
우크라 특수성 강조, 정책 변화는 불투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로 지난 1일 폴란드에 파견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20명을 일본 전용기에 태우고 5일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로이타 연합뉴스

그동안 난민 수용에 극도로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이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정부 전용기로 데려오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총리 관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난민 정책의 근본적 변화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특사로 지난 1일 폴란드에 파견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20명을 일본 전용기에 태우고 5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숙소, 생활비, 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본인이 희망하면 일본어 교육,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3일 기준으로 404명의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들였다. 일본 비영리단체(NPO)인 ‘난민지원협회’ 이시카와 에리 대표이사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 정부의 이전 대책에 견주면 매우 신속하고 충실하다. 놀랍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피란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국내·외 여론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법무성은 소극적이었으나 총리 관저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은 군사적인 지원이 한정돼 있어 공헌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피란민 지원에 나선 것으로, 총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결국 여론”이라며 “일시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피란민 수용에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경제적 위상에 견줘 국제사회에서 난민 정책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2년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한 뒤 8만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1% 가량인 800여명만 인정됐다. 난민지원협회 자료를 보면, 2020년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47명에 불과하다. 같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독일(6만3456명), 미국(1만8177명) 등과 차이가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 난민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위기적 상황을 근거로 한 긴급조치다. 우크라이나 이외의 분쟁국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경우 정세가 안정되면 대다수가 귀국을 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난민 신청이 있다면 별도로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