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우크라 피란민 계기로 ‘준난민’ 제도 검토”

577명 피란민 입국했지만 법·제도 애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과 동등 대우 예정

이달 5일 일본 하네다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 로이터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준난민’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엄격하게 운영 중인 난민 제도는 유지하면서 ‘분쟁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 나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니가타시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분쟁 지역의 피란민의 경우 조약상으로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에 준하는 형태로 받아들이기 위해 ‘준난민’ 제도를 법무성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이달 13일 기준으로 577명이 일본에 입국한 상태다. 일본의 난민 인정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워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제도가 애매해 이번에 ‘준난민’ 제도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난민과 동등한 대우를 할 예정으로 일본에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준난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인정 수가 극히 적은 난민 인정 제도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조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탄압(박해)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1982년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한 뒤 8만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1%가량인 800여명만 인정해 ‘난민 쇄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난민지원협회 자료를 보면, 2020년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47명에 불과하다. 같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독일(6만3456명), 미국(1만8177명) 등과 차이가 크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