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미국에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요청”

현재 북한 등 4개국 테러지원국 지정
“테러지원국 지정은 경제적 핵옵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 동영상 연설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15일(현지시각) 통화 내용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한 조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처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테러지원국은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를 선별해 지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4개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 국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매년 지정하는 식인데, 북한은 1988년에 처음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 제외됐으나 2017년에 재지정됐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 카드로 불린다. 미국은 냉전 시기에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 동결,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차관 사용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 추구,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이중용도 상품의 광범위한 수출 금지, 테러지원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 여러 제재가 따라붙는다.

미국 국무부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업무를 맡았던 제이슨 블라자키스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에 추가하는 것은 경제적 ‘핵 옵션’ 행사”라고 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자국과의 심각한 관계 악화로 이어지고 상대국에서 자국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국가들에게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이와 관련한 질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민간인 학살, 제3국 체류 반체제 인사들 암살 시도,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세력 지원 사례로 볼 때 러시아는 테러지원국 지정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