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 오사카 번화가인 도톤보리에 행인들 모습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 오사카/UPI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곧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할 의향을 굳혔으며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재 일본 상황이 긴급사태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한 뒤, 정부대책본부를 열어서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처법’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도 이 법 대상이 되도록 지난달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총리는 이 법에 따라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근거해서 시민 외출 자제 요청 및 다중 이용시설 사용 제한 요청 및 지시 의약품이나 식품 정부에 매도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대상 지역으로 수도권, 오사카부, 효고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일본 현행법상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시민 외출 자제는 ‘요청’이다. 어기더라도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도 최근 이점을 부쩍 강조하며 긴급사태가 도시 봉쇄는 아니라는 설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까지 고려하고 있는 까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기준 4570명이라고 전했다.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것이다. 수도 도쿄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나 1033명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