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30일, 유네스코가 제주해녀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제주해녀의 삶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일본까지 바깥물질 가셨던 나의 할머니 이야기, 13살에 부친을 여읜 후 생계를 위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태평양 파도에 테왁을 들고 뛰어들었던 나의 어머니 이야기. 제주 여성에게 낯설지 ...
장주영 변호사 법원은 지난 7일 전직 대법관 두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관계인지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다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모자란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국가교육회의 위원·스톡홀름대 정치학 박사 올해 우리나라의 출생률(합계출산율)은 한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한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다. 고령화로 인하여 전체인구는 아직 줄지 않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살)는 이미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
오은정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지난달 29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양국 정부는 판결 직후 상대국을 향해 격앙된 메시지를 내놓기 바빴지만, 두 정부는 국내 정치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할 ...
박치현 대학 강사(사회학) 오랜 진통 끝에 새로운 강사법이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법 통과 이전부터 대학들은 각양각색의 구조조정을 계획해왔다. 전임교수 강의시수를 늘리거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겸임교수 채용하기, 졸업 이수학점 축소와 과목 줄이기, 두 강좌를 한 강좌로 합쳐 초대...
최종연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정부는 지난 11월6일자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자체 출연기관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즉 학부모·교...
황서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이달 7일 서울 종로구의 어느 고시원에서 불이 나 대부분 40~60대인 일용직 노동자 7명이 죽고 11명이 다쳤다. 이들이 지친 몸을 누일 곳이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말고는 없었을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지난 9월...
김상천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최근 케이티(KT) 화재로 세상이 멈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바쁜 세상이 잠시 멈춰 우리에게 여유를 주었다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손님을 돌려보낸 자영업자들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고, 긴급전화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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