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연세대 사회학과 2학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 초반대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20대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의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의 청년층이 취업난과 낮은 임금, 높은 집값 등으로 신음한 지는 오래됐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지난 5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발생하자, 2014년의 ‘땅콩회항’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국민들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거듭되는 ‘갑질’ 행위에 대해 크게 공분했다. 그러나 조 전 전무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면하고, 조양호 회장은 총수 일가 소...
이문수 서울남산초등학교 교장 2019학년도 대입수능이 끝났다. ‘불수능’이라 한다. 국어 31번 문항, 동서양 천문이론을 결합한 지문을 낸 문항이 역대급 최고난도 문제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학생은 누구일까? 특목고 학생, 자사고 학생, 일반고 학생…. 미안하지만 일반고 학생은 아닐 듯싶다. 불수능일수...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핵마피아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정치문제로 변질시켜, 문재인 정부의 탈핵방침을 저지하려는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탈핵방침 때문에 당장 전력수급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또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쇠퇴시켜 수출까지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핵마피아의 주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다. 5G 시대에는 망사업자들이 인터넷기업들에 ‘고속’ 인터넷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거나 국외 인터넷기업들에 국내 접속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확산...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 유명인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휴가 중인 군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사망한 일이 있었다. 급기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울긋불긋 여러 때깔로 아름답게 교정을 수놓던 단풍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지금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
오세연 천안새샘초등학교 교사 2014년 8월29일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오세연 선생님, 충남도교육청 ○○○입니다. 선생님의 명예퇴직을 취소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학교를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내게 벌어진 일이었다. 이미 결정된 퇴직이 취소된 이유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감사원 등 감사...
정재영 병역거부 당사자 가족(서울시 중구 신당동)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의 안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뜨겁다. 진정한 양심의 결정에 의한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최고 법원의 판결 취지와는 반대로 더 긴 기간, 더 힘든 역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법원이 과감한 판례 변경을 통해...
김형모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 63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인 국민연금은 일견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낸 돈에 비해 많이 주겠다고 ‘사전약속’을 한 상태라, 추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다. 그래서 후세대는 본인이 태어나기 전 체결된 약속 이행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다수 선진국의 연금...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비포장도로가 많았던 30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양적 성장에는 1994년 제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움이 컸다. 그동안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마다 냈던 세금이 그 구실을 톡톡히 해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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