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먹는 물 대책 소비자모임 대표, 전 영남이공대 교수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2위의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국이며, 플라스틱 페트병을 연간 약 70억개나 배출하고 있다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수돗물에 비해 먹는 샘물이 약 770배이고 정수기는 약 2100배이며, 수...
이두열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여년의 벤처기업 컨설팅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벤처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벤처기업 운영자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원래 세액...
송경동 시인 얼마 전에도 형이 만들어준 노래를 부르다 그만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민중가요 작곡가 김호철 형의 <꽃다지>였죠. “그리워도 뒤돌아보지 말자.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캄캄한 창살 아래 몸 뒤척일 힘조차 없어라.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수 없어도 퀭한 눈 ...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학교 교수 한강 하구에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서 자유롭게 서해로 흘러간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가 관할하는, 남북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바다였기 때문에 개발 압력에서 벗어난 자연하구로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할 기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고(<매일경제> 10월11일치)를 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규제혁...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조합원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원)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직 사회서...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교육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 각 부처의 중요성에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유독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이겠지요. 교육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는 얘...
박찬흥 경산고등학교 교사 칸트의 정언명령은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가끔은 도덕성에 대한 신념이 흔들릴 때가 있다.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예전에 가르쳤던 3학년 학생 ○○가 1학년 교무실 문 앞에서 종이 뭉치를 들고 나를 보며 웃는 낯을 했다. 들어오라는 손짓에 아이는 재바르게 ...
주진형 강원대학교병원 통일의료센터장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면서 국권 침탈, 분단과 전쟁이 이어졌고 우리 민족은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후로 전면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팽팽한 군사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된 100만톤에 가까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결정을 위해 8월30일 후쿠시마현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를 배출했고, 정화가 안 되는 12.32년의 반감기를 가진 삼중수소가 포함...
윤지원 평택대학교 교수 지난 9월19일 평양 백화원에서 남쪽 국방부 장관과 북쪽 인민무력상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성과임을 증명했다. 세상의 평...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적폐다. 법원 판결도 사법 거래 대상임이 드러나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하루빨리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와 같은...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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