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진 건설노동자 1996년, 처음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면서 상판(슬래브) 위에서 꽉 막힌 고속도로를 봤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하나” 생각했다. 담배 연기에 설움을 날려버렸다. 2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건설현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
이상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정부가 지난 8월8일에 이어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가 8조7천억원인 이번 10대 생활 에스오시 투자사업은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올여름의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대책의 일환으로, 구미 선진국은 이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내외까지 높이고 있다.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8%인 반면, 우리나라 ...
지승경 미네소타대학교 박사과정 지난 5월24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법무부는 공익인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구인 쪽은 임신중절 수술을 제공하였던 한 산부인과 의사를 변호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여성의 ...
루나 주부·남양주시 화도읍 나는 낙태를 한 적이 있다. 20년도 더 된 일로,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남자 친구와 숨듯이 들어간 병원에서 정말 많이도 울었다. 소문이 날까 무섭고,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괴롭고, 남자 친구가 같이 있었지만 결국 나 혼자 이 두려운 수술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 지독하게 외...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은 지난 8월21일치 ‘왜냐면’에 ‘4대강 복원, 정치보다 기술이 먼저다’를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4대강 보의 수문 개방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준설한 4억5900만㎥의 모래를 어떻게 복원하느냐’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대표 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범죄자로서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페이지를 마침내 마감할 것인가? 6월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었다. 이미 내려진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액션 영화 찾아줘. 세번째 틀어줘.” 이렇게 사람이 음성으로 명령하면 음성으로 답변하는 사물인터넷이 우리 가정의 새로운 패턴이 되어가고 있다. 이 광고를 본 한 청각장애인이 친척집에 갔다가 실험을 해보니 자기 목소리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시각. 온 매체가 태풍의 가공할 위력을 예보하기 바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살벌한 풍경이 연출된다. 태풍은 무서운 이미지로 부각되며 피해야 할 무엇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태풍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
송기호 변호사 외국인 국제배상권(ISD)의 득보다 실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엇’ 사건이다. 엘리엇은 미국계 펀드회사이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에 있는 외국인 국제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정부에 약 8500억원을 배상하라고 국제중재를 걸었다. 한-미 에프티에이에는 외국인 투자자...
김재현 산림청장 아침 출근길 정부대전청사 근처에 다다르면 도심 속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다. 빌딩들과 붐비는 차량들 사이로 몇발자국 내디디면서 나무의 초록과 새들의 재잘거림, 왠지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공기를 느낄 때면 언뜻 이곳이 어디 깊은 산속이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다. 조금만 고개를 주위로 돌리...
송경동 시인·‘항공재벌 갑질근절 시민행동’ “회장님 만날 생각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울고, 너는 안기고, 너희는 달려가서 팔장을 끼어라. … 살이 찐 승무원이나 외모가 틀어진 이런 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퇴근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하 식당을 통해서 회사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인 모양이다. 우연히 미군과 일본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구한말 어느 시기를 다루고 있기에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한말의 국제정세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럽의 라인강을 4대강 사업의 모범으로 삼았다. 4대강 사업의 실패는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라인강은 자연하천이 아니라 망가진 강이다. 평상시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 자연하천으로 보이지만 뱃길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년 동안 인위적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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