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국헌법학 연구자·연세대 강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30일,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둘 모두 종부세 ‘개인별 합산 과세’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2...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회사로 알려진 아마존의 영업이익 70%는 클라우드에서 나온다. 아마존은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51.8%를 점유한 세계 최고 클라우드 기업이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알리바바, 구글 등도 뉴욕증시 시가총액 상위 10위...
노청한 사회복지사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있는 조상 산소에 다녀왔다. 모처럼 흩어져 사는 형제자매가 모여 벌초와 성묘를 했더니 마음이 무척 개운하다. 전처럼 시외버스를 탔으니 당연히 산소까지 걸어갔다. 그 길은 읍내의 중·고등학교까지 20리(8㎞)를 걸어 다니던 자갈길 신작로였다. 포장도로로 바뀐 지 오...
최순자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장·전 사이타마대학교 유아교육과 재외연구원 개편 예정인 보육정책은 보육의 본질을 벗어났다. 정부는 보육교사 약 5만2천명(연구팀 제시)을 새로 채용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늦은 오후나 밤 10시까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도 오후반 또는 24...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행정기관의 예산 관련 정보를 내려받았고 이를 일부 공개했다고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가예산 관련 정보의 전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후속으로 계획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았을 때 심재철 의원실이 적극적인 해킹을 했...
2018년 9월27일 오늘은 기타를 만드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4257일째이다. 한때 세계 기타 점유율 30%에 육박했던 콜트·콜텍 회사의 해외 이전은 신자유주의의 여느 기업들처럼 값싼 노동력으로 이윤을 챙기려 한 속셈이었다. 1993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 1999년에는 중국 다롄에 공장을 지...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에서 고려시대 관세음보살좌상 등 한반도 불상 두 점을 훔쳐 밀반입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한 점은 돌려줬지만, 관세음보살좌상은 돌아가지 못했다. 장물이므로 국제협약 정신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고려 말 왜구의 약탈...
최원훈법무부 대전소년원 담임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엄벌을 위한 소년법 개정과 폐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거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대부분 형사재...
안종주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 지난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 이산화탄소 보관통과 연결된 밸브 1개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돼 이산화탄소가 마구 ...
백범흠 프랑크푸르트 총영사·정치학 박사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칠 때마다 한반도는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수·당의 중국 통일, 몽골의 흥기와 쇠퇴, 일본 전국시대 종식, 만주족의 굴기 등 동아시아에 파도가 칠 때 한반도는 늘 그 파도에 휩쓸렸다. 이런 경향은 근현대 들어 더 심해졌다. 19세기 일본...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환경생태계획 전공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30만가구를...
박혜영인하대 교수·영문학 나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있는 말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사회는 평화롭고 저마다의 삶은 예측가능하기에 정의란 인간다운 삶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마땅한 권리는 대다수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소수의 강자와는 너무도 가깝다. 각자에게 마...
후지나가 다케시일본 오사카산업대 교수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사건. 그 또 하나의 ‘현장’이 일본 오사카였음을 아는 한국인은 얼마나 있을까? 제주와 오사카의 인연은 오래되고 깊다. 주지하다시피 오사카는 일본에서 재일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데, 제주 출신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 ...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는 중국동포 가정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시흥 외국인자율방범대는 한중동포연합회 회장인 오성호 대장과 중국동포 21명을 주축으로 2012년 4월에 출범해 어느덧 7년째 접어들었다. 현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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