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하여 노후소득 보장이냐, 기금재정 안정이냐 하는 해묵은 쟁점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볼 때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아무리 기금안정을 원해도 당장 노후보장을 해줄 수 없다면 연금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고, 반면에 오랫동안...
한전이 올해 상반기 8천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은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엄격해진 안전점검 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수급 위기와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확대로 고유가를 극복한다’는 전력정책과 함께 정비기간 단축, 건너뛰기 ...
급전, 내구제대출, 작업대출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업체가 검색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전 지역 당일 출장/ 무방문 무서류/ 신용불량 통신미납 OK’ 24시간 전문 상담원 대기 중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아주 쉽고 편리하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한다. 서로 본인들 업체가 안전하게 대출을 할 ...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에 이어 2018 아시아경기대회가 평화와 우정의 축제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이번 주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 두 도시에서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제전이 그 성대한 막을 올리게 된다. 개최 도시들은 마지막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들을 반기고 있다...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탈국가주의’ 또는 ‘자율주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 두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나는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 다른 하나는 국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오랜 불신을 환기한다는 점일 것이...
김상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정책팀장 9월30일이다. 서울 마포구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공덕역 인근 경의선 공유지의 시민들에게 ‘떠나라’고 통보한 시한이다. 경의선 공유지는 공덕역 인근에 있는 철도 부지로 늘장이라는 시민시장으로 운영하다 사용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시민 주도로 활용하고자 시민...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건강정책학회 이사·일차의료연구회 회원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건강정책학회 회장·일차의료연구회 회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지만,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높다. 게다가 민간의료기관이 90%를 넘고 얼마 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마저 공공성이 취약하다. 또한 ...
윤형숙 목포대 명예교수 베네딕트 앤더슨의 명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이하 IC)가 10여년 만에 번역자와 출판사를 바꾸어 <상상된 공동체>로 최근 출판되었다. 이를 반겨 지난달 23일치 ‘한겨레 프리즘’에 책지성팀 김지훈 기자는 ‘베네딕트 앤더슨이란 약’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
신강희 중동고 3학년 지난 6월13일, 투표장으로 변한 학교 대신 독서실로 향했다. 아무도 청소년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쓴웃음을 지은 채 말이다. 다변하는 대입제도에 적응하려면 공부 외의 생각은 사치인 듯 인식되고, 이를 내면화하려 노력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하물며 하루가 멀다고...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내용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향해 그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으면서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나는 이미 20년 전에 커밍아웃했고, 성정...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인상에 이어 2019년 10.9% 인상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의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구조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차분히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마땅하나, 매우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덥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력 소비 급증으로 연일 최대 전력수요가 경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11년 9월15일 겪은 순환정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기도 한다. 과거 9·15 순환정전 당시 당국이 예상한 당일 최대 전력수요는 6400만㎾였다. 그러나 낮 기온이 예상치보다 5도 높았고, 6726만㎾까지 최대 전력수요가 ...
최근 국방부가 1989년 군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된 예비역 중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부정의가 취소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부정의는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 ...
양선희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회원 위험한 기계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산업재해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9만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1800여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900여건 발생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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