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가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늦장 출범한 특위는 3개월 가까운 활동 끝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
임도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스포츠 기사들을 뒤적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불현듯 결심이 섰다. 딱히 대단한 사명감이나 투철한 의지는 아니었다.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거나 깨달음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마트 세상 속에 매몰돼 버린 듯한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두 가정이 있다. 첫번째 가정은 장애인인 13살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45살 여성 A씨의 집이다. A씨는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어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지만 매월 건강보험료를 6만원 가까이 내왔다. 소득이 없어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하여 부...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2월부터 10만명 초반대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최근 노동시장 지표가 좋지 않다. 이에 대해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 참사, 심각한 경기침체 도래, 최저임금 때문 등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구 변화와 ‘...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한민국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2018년 우리 사회는 부실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공사 현장 재해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불편한 현실과 직면하고 있다. 더 늦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 오늘(19일)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했다.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과거 원전은 값싼 전력의 공급...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남북협력 문제가 논의되면서 유라시아 국제철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철도망만 연결하면, 현재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4개의 국제노선인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서 유럽 철도까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
이병호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작년까지 운동 종목별 대회 일수에 따라 연간 2~5회로 참가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고등학교 기준 연간 수업일수 190일의 3분의 1인 약 64일까지 대회 참가 내지 훈련으로...
김태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3길·대학생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던 지난 4월, 제종길 안산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공원(416 생명안전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화랑유원지는 지난 4년 동안 공식 분향소가 위치했던 만큼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지난 90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한 가장 큰 홍수는 1990년 9월에 있었다. 사망자 163명, 이재민 18만7265명, 피해액은 5203억원이나 됐는데, 9월9일부터 12일까지 내린 500㎜ 전후 강수량에 고양시 일산의 제방이 터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한강대교의 수위도 11.27m까지 올라 심각 단...
최인호 번역가·저술가 <맨 인 블랙>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배우 윌 스미스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플라톤의 <국가>를 가르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같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지 않고는 미국 시민...
안문석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하버드대 옌칭연구소 객원교수 ‘동북아균형자론’이 있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것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의 안정과 국익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실패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 균형자의 조건은 힘...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공약대로 법정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어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지난 4년간 치열하게 싸웠는데 재난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은 바뀐 게 없다.” 지난해 4월29일, 촛불집회에서 만난 세월호 유가족들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스텔라삼바호 사고’ 소식을 접한 스텔라...
송진영 뉴욕주립대 교수 우리가 과거를 마주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이다. 역사는 배우고 익히며 논쟁하고 때로는 수정하는 것이지만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논쟁할 수 없는 깊은 인식이다. 역사는 가르치는 성질의 것이지만 기억은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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