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코로나 고용쇼크, 노사 ‘요구’보다 ‘양보’를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이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온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코로나 고용쇼크에 대한 공포가 한국 사회를 집어삼킬 태세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달 중에 열린다. 상생의 정신을 살려 코로나 위기라는 깜깜한 터널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길 바란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4월 취업자는 2656만여명으로 한해 전보다 47만명 가까이 급감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65만8천명 감소) 이후 21년여 만에 최대 감소다. 15살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도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숙박·음식점업(-21만2천명), 도소매업(-12만3천명) 등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이 심각하다.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4만4천명)까지 확산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 상용직은 40만명이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78만2천명이나 줄었다.

국회는 저소득층·청년 구직자, 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도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 공급 계획을 더욱 늘리겠다는 약속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는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총고용 유지와 해고 금지를 요구한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 및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한다. 자칫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겉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고, ‘고용을 외면한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위해 40조원을 지원하되, 90%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경총,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요구사항을 앞세우기보다, 경제·고용 위기를 동시에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양보하고 협력할지 먼저 제시하기 바란다. 취약계층이 대부분 비노조원이라는 현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노사정 협의는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별개로 원포인트 성격이다. 코로나 위기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대화가 상설적인 노사정 협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