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근본적 ‘집값 대책’ 내놔라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가 2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주택시장 상황에 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참모들에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6·17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들썩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치솟는 집값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비상한 인식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차례나 집값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중위가격)은 50% 넘게 치솟아 10억원에 육박했다. 평범한 국민은 소득을 한푼 안 쓰고 평생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사이 집부자들은 더 늘어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들썩이면 보유세를 찔끔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두더지 잡기식 뒷북 대책을 되풀이해왔다. 이런 땜질 대책으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집값 안정의 정공법은 보유세 강화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시세 차익보다 커야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여야 모두 집값 급등의 책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더 강화하고, 취득·양도 단계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임대사업 등록이나 매매를 가장한 편법 증여 등 집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촘촘히 막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일관성과 신뢰에 달려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게 이달 안에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다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등 떠밀려 나온 조처인데, 이미 상처 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의 다수가 다주택자인 게 현실이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하다.

‘집값 안정’은 어떤 개혁 과제보다 급박한 민생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