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0조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약속 꼭 지켜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계획이 공개됐다. 전세계의 박수를 받은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발판 삼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 발전 전략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발전전략의 상당수는 결국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이번에는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를 190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보유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방향이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고용·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미래산업의 핵심인 디지털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환경 의제에 뒤처져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현실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처음 만들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 정책을 통해 ‘미국 번영’의 토대를 쌓았다. 우리도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복지와 경제, 노동을 망라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주를 이루고, 새로운 사회계약은 분명치 않다. 그린 뉴딜도 저탄소 경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끝나지 말고, 지속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둬 확고한 지지를 얻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형 뉴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