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임기내 68조 투입해 89만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국가 대전환 선언”
데이터·댐·그린 리모델링 등 첨단 친환경 10대 사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선도형·저탄소 경제와 포용 사회를 축으로 삼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임기 말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 일자리를 늘리는 ‘국가 대전환’을 집권 후반기 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중점 투자 사업과 재정 투입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는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차 등을 재정 지원을 집중할 10대 대표 사업으로 추려 발표했다. 코로나19 탓에 세계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첨단, 친환경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때 문 대통령이 처음 한국판 뉴딜 구상을 언급한 뒤 80여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이 불평등 해소와 상생에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지식정보 산업의 미래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