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의 최저임금, 이재명의 공공주택, 심상정의 종부세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난 3일 팽팽한 긴장 속에 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마쳤다. 후보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토론에 임했지만 2시간의 날 선 공방 속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낳을 만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겨레>가 팩트체크했다.

■ 윤석열은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 부인

“저는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 폐지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노동정책을 추궁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물음에 이렇게 반박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기업인 ‘클레버’를 찾은 자리에서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보름 뒤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현재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는 이미 정해져 강행되는 근로조건이어서 후퇴하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관련 발언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사거리 1천㎞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압록강 부근에서 고각으로 쏘면 비행거리가 줄어 남쪽에 떨어진다. 그러나 값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1천발 이상 지닌 북한이 굳이 비싼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기에는 가성비가 현격히 떨어진다.

‘고각 발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은 박근혜 정부 때도 나왔다. 2016년 7월2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의 고각 발사 말고도 서울을 공격할 화력과 자산이 있다. 스커드 미사일만 해도 수백발”이라며 “북한이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사거리 3천㎞ 이상인)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공공주택 공급 주체 뭉개기

“공공주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채도 안 지었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비판에 이렇게 응수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이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3년에 제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공사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한다”고 돼 있다. 기초자치단체도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행법상 공공주택은 기초자치단체도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이 후보 발언의 취지는 재정 여건 등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공공주택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심상정은 종부세 축소 착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액수를 잘못 말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윤석열 후보에게 “시가 25억원 (집에) 사는 분이 (종부세로) 연 50만원 세금 내는 것을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25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50만원”이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주택 가격이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주택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므로 50만원은 시가 16억~25억원 주택의 평균 종부세인 셈이다. 시가 2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300만원 남짓으로 추정된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심 후보가 (정부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혼동해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나래 [e-mail] 조윤영 [e-mail]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