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없앤다며 자사고는 존치…‘사교육 영역’ 엇갈린 답

당정협의회…수능 변별력 확보 방안은 제시 안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비 유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교육 현장에서 ‘물수능’ 논란이 계속되자, 당정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모의평가 때부터는 킬러 문항이 배제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고난도 킬러 문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지난 6월 모의고사부터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오는 9월 모의평가에도) 당연히 그런 기조가 반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출제 기법 고도화’ 방법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대학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배배 꼰 문제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논리는 좀 아니다”라며 “충분히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이 (갖추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변별력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부터 이들 학교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 등 편·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교육방송>(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의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이날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