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대통령은 조국 수사 지휘한 입시 전문가”

이주호 “공교육서 다루지 않는 내용 배제”

박대출 “학교서 안 배운 것 내지 말라는 말과
학교서 가르친 것만 내라는 말 엄격히 달라”
조국 수사 경험 들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지목하고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이) 이 문제 지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한 “일각에서 ‘물수능’이라고 하는데 공정수능은 결코 물수능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된 킬러문항은 시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해 출제진이 충실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을 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며 띄우기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머리발언에서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입시 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교육문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 즉흥 발언으로 현장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박 의장은 “교과서에 없는 것을 내지 말란 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안 배운 것을 내지 말라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을 내라는 건 엄격히 다르다”고 말했다. 애초 이 부총리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다음 날 ‘출제 배제’ 대상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과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냐”며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