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이균용, 법조인으로도 자격 미달…사퇴하라”

“사법부 수장은커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도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까지 저질러 놓고 법을 몰랐다고 한다”며 “(이 후보자는) 땅 투기 의혹,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한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자료 공개 역시 거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수석은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인물로, 여성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였다”며 “이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전담 판결을 보면 10건 중 4건꼴로 감형, 무죄 선고를 내렸다. 피해자의 절규와 엄벌 요구를 외면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원칙과 정의인가”라고 꼬집었다.

이균용 후보자는 2020년 아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 판결을 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같은 해에 12살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형 판결을 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원내수석은 “국민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사법부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관 후보 중 의혹 최대 후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은) 도덕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 후보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최소한 법은 충실히 준수하며 살아온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물색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