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자발적 반납땐 기부금 처리”

정세균 국무총리 “제도 마련된다면 정부도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등의 자발적 기부등을 포함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이같은 입장을 받아준다면 국민적 명분도 있고 기부 캠페인등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 세출조정이나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원래 기준이었던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민주당의 기자간담회가 끝낸 뒤 입장문을 내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당정간의 갈등이 이어지가 정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정이 입장차를 보이고, 야당이 이를 활용하는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게 맞다고 설득했고, 홍 부총리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기간동안 내세웠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 한편, 기획재정부는 원래 당정이 합의했던 소득하위 70%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혼선을 빚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