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기 내각 인사청문회…‘약한 고리’ 점찍힌 변창흠, 쟁점은?

23일 청문회 열리는 변창흠 의혹 살펴보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막을 올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일찌감치 그를 이번 청문회의 ‘약한 고리’로 점찍고 총공세를 별러왔다. 최근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공개되면서 진보진영 안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구의역·임대주택 막말 ‘변창흠 발언록’

청문회 정국 초기만 해도 변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 이력 등에 집중했던 국민의힘은 최근 ‘변창흠 발언록’의 파괴력이 가장 크다는 쪽으로 판단을 바꿨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16년 6월 내부 회의에서 구의역 사고 희생자인 김아무개군을 가리켜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는 발언이 진영과 세대를 넘나들며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공유주택을 논의하던 중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자질 논란’을 가열시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꼭 앉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도 커지고 있다. 집권세력이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보수 야권은 구의역 김군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주된 화두는 부동산 정책…아파트 영끌 매수 의혹도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인 만큼 부동산 논란 역시 피해가기 힘들다. 야권은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깊이 관여한 점을 들어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반시장 정책에 관한 한 거의 교조주의적 시각을 가진 장관이 어떻게 24번이나 실패한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일신할 것인가. 과거 행적을 보면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사유화할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정부기조와 역행하는 아파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 의혹도 야당에겐 포기할 수 없는 공격포인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변 후보자는 2006년 부동산 급등 시기에 카드사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영끌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가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카드사로부터 집값의 60% 가까이 대출을 받아 매수했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당시 보금자리론 대출이 카드사에서도 가능했다. 영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한다는 구상이다.

지인 특혜채용·태양광 밀어주기·연구용역 특혜

국민의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기간에 변 후보자가 지인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1급 고위직에 외부 인사 9명을 채용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변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라는 게 의혹의 근거다. 변 후보자는“객관적 심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채용”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제기한 의혹 중엔 친여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를 밀어줬고 이 과정에서 비밀협약을 맺었다는 것도 있다. 변 후보자 쪽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절, 자신이 이사로 재직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79억 50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야당은 제기한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