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 무주택자들이 비판하는 이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주거정책 원칙으로 하자는 법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법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자 진 의원은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진 의원의 해명에도 이 법안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비판적 시각이 누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진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으로 활용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자 보수 야권에선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보장하자는 법안의 선의까지 사유재산 침해라고 몰아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무주택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 ‘1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비관적인 현실 때문이다. 최근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벼락거지’ ‘전세거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올라 주택 구입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비하하면서 나온 말들이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백아무개(37)씨는 “비정상적인 집값을 정상화한 다음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얘기하면 와닿을지 몰라도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이 법안은 말뿐인 법안으로 들린다. 폭등한 집값에 이제는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집값 상승의 주된 책임이 이전 정부에 있다거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문제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7일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진단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0월 <한국방송>(KBS) 뉴스에 나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값 상승의 문제는 이전 정부부터 누적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무주택자들의 비판이 적지 않다.

의원 개인의 돌출 법안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여론이 더 나빠지자, 민주당은 수습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 법안 발의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관련) 있다”고 답했다. 민심 관리에 악영향을 줄 법안 발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