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대책 이것 저것 따질 계제아냐”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할 계획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자신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며 거듭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 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연결된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 외에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는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크게 번지며, 급속하게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역시 총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전례를 뛰어넘는 파격과 속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면 그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차 추경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는 한편, 타격이 큰 중,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은 물론 재난 긴급생활비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문제 등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부양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국민도 방역 주체 뿐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