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판문점 토대 위 대북정책’ 공감

문 대통령-바이든 첫 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포함
“미, 남북관계 존중·인정 의미”
미사일지침·백신협력 논의도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토대 위에 대북 문제를 접근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19 백신 공조와 첨단기술 협력,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의미로 판문점 선언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으로, 여기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서 2018년 6월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단계적인 접근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조 강화 방안이 꼽혀왔는데,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협상과 속도를 맞추길 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북 제재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남북 간 독자적 협력 사안에 대해 미국 쪽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한국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수용한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이유로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던 타미플루(독감 치료제) 지원 사업이나 남북 철도 공동점검에도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피비에스>(PBS)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싱가포르 합의 등 그간 협상 성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전날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우리는 물론 북한이 논의의 중심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그의 의제에서 맨 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 및 양국의 원자력산업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등 양국 간 백신 파트너십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이번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일자리 창출 등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잖은 ‘선물 보따리’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이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은 혁신을 선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도적인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