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군 부사관 사망, 최고상급자까지 지휘부도 살펴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성추행 발생부터 수사,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서면브리핑으로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청와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추가로 밝혔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 전까지 군 지휘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은폐 시도는 없는지 철저하게 파헤치라고 지시한 것이다.

앞서 이 아무개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이어진 군 내 무마 시도와 괴롭힘 등을 겪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뒤늦게 군·검·경 합동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군이 이아무개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숨진 이 중사의 부모는 경기도 성남 국군 수도병원을 찾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한 대응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완 기자 [e-mail]

관련기사 : 공군 성추행 피해 유가족 “청원해야 장관 오는 상황이 유감스럽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77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