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수사 ‘최종 책임자’ 전익수 법무실장 입건

검찰단 내부 수사상황, 문자로 공유한 정황도 포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에 수사를 계속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는 14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9일 소환 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수사 중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실장이 입건된 것은 국방부가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전 실장은 이 중사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공군 ‘부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책임론이 불거져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조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 만인 지난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를 구속하자 너무도 뒤늦은 조처에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이처럼 총장을 보좌해야 하는 핵심 참모로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장성인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소환조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 결국, 중간수사 결과가 나온 9일에야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다. 이때문에 휴대전화 등 전 실장의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날에야 이뤄졌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전 실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으로부터 검찰단 내부 수사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일부 공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식 확인은 힘들지만,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