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유족 “특임 군검사 임명 등 대통령 약속 이행해야”

군검찰, 수사 38일만에 중간 결과 발표
유족 “특임 군검사 임명 등 대책 필요”
변호사 “투명한 수사 의문” 25개 문항 질의

지난 6월7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아무개 중사의 분향소. 연합뉴스

이아무개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공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방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유족은 “엄정한 수사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엄정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아직도 그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특임 군검사 임명 등을 포함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인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군 성폭력 범죄에 관련해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늦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을 형사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러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일부 밝힌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누락된 부분이 있고 처벌 범위 또한 누락된 부분이 있어 검찰단장에게 보강수사를 요청했고 검찰단장이 수사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보겠다”며 “어떤 경우라도 국방부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족 쪽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보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아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군검찰은 이날 보직 해임된 6명 외에 성폭력 및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한 보직해임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이를 놓고 “사건 수사대상이거나 징계대상인 다수 인원이 아직도 보직해임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다. 소속 부대에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한 채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기에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는 수사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이를 국회와 유가족에 공개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감사결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위가 확인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중 누구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강제수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 쪽 변호인들은 “유가족들이 수사 초기부터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투명한 감사나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 중사를 향한 조직적 회유·압박에 대한 처벌 △향후 수사 계획 △증거인멸 가담자 처분 가능 여부 △최종 책임자인 공군 인사참모부장에 대한 조처 등을 묻는 25개 문항을 국방부에 공식 질의하며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장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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