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내년에 외교·국방 예산 늘리고 통일부만 줄여

통일부 2023년 예산안 올해보다 3.35% 감액 편성
대북식량지원 예산도 15만톤→10만톤 선으로 줄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35% 줄여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 편성(외교 10%, 국방 4.6%)된 데 반해 통일부만 예산 규모가 작아졌다. 통일부 예산 감액 편성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의 2023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더해 모두 1조4520억원으로 올해의 1조5023억원에 비해 3.35%(503억원) 줄었다.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 2309억보다 5.3%(122억원) 줄어든 2187억으로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도 올해 1조2714억원보다 3%(380억원)가 줄어든 1조2334억원이 편성됐다.

통일부 예산이 감액 편성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통일부는 예산안의 이례적 감액 편성과 관련해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탈북민 감소에 따른 정착지원 예산 감액 등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전반적 감액 편성 속에서도 “식량·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력기금에 반영한 세부 내용을 보면 식량 지원에 753억원, 비료 지원에 1944억원으로 식량 10만톤, 비료 14만톤 규모다. 이는 식량의 경우 15만톤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기금에 예산을 편성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세부사업별로 나눠 보면 식량·비료 지원이 들어 있는 ‘구호지원’은 10% 감소했고,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보건의료협력 등이 포함된 ‘민생협력지원’은 22% 증액 편성됐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