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00만원으로…문 정부 역점 ‘경항모’ 예산 제외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발표
북 핵 위협 대응 3축체계 예산 늘고
문 정부 역점 사업 경항모 제외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오른쪽) 옆에 있는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체계(킬체인·다층 미사일방어체계·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 예산을 늘리고,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경항공모함(3만톤급) 관련 예산이 빠진 내년 국방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전년과 견줘 4.6%(2조5000억원) 늘어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국방 예산은 무기 등을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 증가), 인건비 등 전력 운영비 40조1089원(5.8% 증가)으로 짜였다. 방위력 개선비는 통상 전체 국방예산의 30%를 넘는데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29.8%에 그쳐 30%에 못 미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1292억원)와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230㎜급 다련장 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3천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원)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으로 구성되는 3축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케이(K)2 전차 3차 양산(1천788억원), 3천톤급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 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항공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낼지, 아니면 추가 검토에 들어갈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합참) 이전이나 국방부 사무실 통합 재배치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원이 된다. 2023년 국방 예산안을 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32만3900원이 올라 내년에는 100만원이 된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병장은 내년에 매달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