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줄어들 ‘코로나 예산’ 7조 끼워넣고…“역대 최고 구조조정”

2023 예산안 발표
“24조원 수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7조원은 때 되면 사라질 코로나19 한시 예산
한국판 뉴딜 중 효율성 낮은 사업 대폭 정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열린 2023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지출 재구조화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실제 줄어든 24조원 가운데 약 7조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이뤄진 삭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예산안을 소개하는 지난 25일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더이상 빚에 의존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예년(약 10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여기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어나 종료가 예정됐던 예산 7조원도 포함되어 있어 일종의 착시를 낳고 있다. 때가 되면 줄어들거나 사라질 예산까지 지출 구조조정의 성과에 포함한 셈이다.

이번에 줄어든 대표적인 코로나19 예산은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이다. 올해 3조3천억원 가까이 편성된 이 예산은 내년에 약 93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올해 편성된 5조1천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 전부 삭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예산도 애초 6조5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전체 예산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지출 감소율이 -18%로 높은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도 2조2천억원이 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 지원을 종료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 예산도 집중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인공지능 성능 향상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사업의 경우 2020년 추가경정예산에서 규모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5800억원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28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정부는 “급속한 사업확대로 지난해 구축 데이터 가운데 30%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품질 문제가 컸다”고 설명했다. 역시 2020년부터 대폭 증액된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도 올해 6200억원에서 내년 36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전기차와 견주어 지원 차종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제약되어 있었다”며 “지원 물량을 실수요 수준으로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