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강행할것” 전쟁위기? “가능성 낮아”

북한이 핵실험을 선언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은 시민들이 4일 서울역에서 뉴스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귀성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 전문가 전망
실험 막는 길은 북미 협상뿐…실현 불투명
미, 제재 수위 높여도 군사공격은 어려워

북한은 과연 자신들이 선언한대로 ‘핵시험’(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강행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전쟁일보 직전까지 갔던 1994~95년과 같은 핵위기 상황이 다시 연출될 것인가?

북한이 3일 외무성 성명대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상당수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이 일치한다. 또 핵실험 강행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의 북한 봉쇄정책은 한층 강화되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직전 상황으로 사태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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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달라는 이야기” 분석도

핵실험 강행 가능성 높아=리온 시갈 미국 사회과학원 박사는 “북한은 과거에도 일단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결국 실행에 옮겼다”며 “북한의 핵실험 성명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갈 박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는 것뿐인데,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이 협상에 나서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했고, 미국이 협상을 거부한채 압력을 가하면 보복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게 시갈 박사의 분석이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금융조처를 앞세운 미국의 압력을 ‘정권 교체’ 시도로 파악한 북한의 보복행위라는 것이다.

돈 오버도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핵실험이 갖는 중요성을 모를리 없는 만큼 실제로 강행할 뜻이 없고서야 공식 성명을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핵실험 강행에 무게를 뒀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핵실험으로 바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려달라는 얘기라는 게 서 교수의 분석이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같은 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선언카드를 받아들여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그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중간선거(11월7일)를 앞둔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계획을 먼저 밝힌 점,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고 핵무기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방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양자협상을 하자니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서동만 교수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내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라크 문제로 부담감이 높아지는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통해 ‘북핵도 실패’라는 쟁점이 부각되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의 유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6자회담 좌절”-“협상 촉구”

6자회담을 통한 협상재개 가능성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핵실험을 하면 6자회담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막겠다는 6자회담의 좌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핵 실험이후 시나리오는 북한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목표 자체가 실패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서동만 교수는 “결론적으로 아직 6자회담 국면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북한은 핵실험 전까지 한단계 더 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강조하기 위해 위협수위를 높이면서 협상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하겠지만, 지금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드러내는 것은 안된다고 서 교수는 촉구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남쪽에서도 남북대화를 하지 말라는 강경론이 있는데, 디제이(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카드와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한반도 핵위기 높아지나?=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학순 실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을 막겠다는 데서 북한 정권교체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고 금융봉쇄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승주 실장도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세계 평화와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을 통해 국제 공조체제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평화적 이외의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제재 수단을 허용하는 유엔헌장 7장을 통한 국제적 제재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1994~1995년 1차 북핵위기 때처럼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검토 등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김태우 박사는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어렵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이미 과거에 지나갔다”고 말했다.

김도형 손원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