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중국 압박’…꿩먹고 ‘일 핵무장 공론화’…알먹기

일본 정부 주요인사의 핵무장 관련 발언

아소 다로, 연일 “핵무장 논의” 발언 의미

일본 정부·여당 유력인사들의 잇따른 핵보유 논의 발언에 따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날 일본의 핵무장론을 재점화시킨 아소 다로 외상은 19일 야당의 집중 비난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열린 중의원 테러방지·이라크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아소 외상은 핵보유 논의에 대해 “정부로서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언론 자유를 내세워 “자민당에서 논의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공식 논의가 아닌 집권당의 핵보유 논의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소 외상은 원래 ‘막말’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일본 외교의 사령탑이라는 중책에 있으면서 이런 발언을 되풀이하는 게 단순한 소신 표출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아소는 17일 밤 자민당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핵보유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의 발언에 대해 “타이밍을 잘 맞춘 발언”이라며 추켜세웠다고 <아사히신문>이 참석자들의 말을 따 19일 보도했다.

그는 나카가와의 발언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에게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지 않으면 일본이 핵을 갖게 된다”며 중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얘기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에 비춰, 나카가와의 돌출발언이 일본 강경 우파의 평소 바람을 담은 지론이라면, 아소의 발언은 잘 계산된 다목적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의 핵무장을 확실하게 공론화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에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 오가와 가즈히사는 “중국과 한국으로선 일본이 북한 핵위협을 빌미로 군사적 자립과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미국의 핵 안전보장을 확고하게 담보받으면서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한·중을 다그치는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장론을 부추기는 아소와 파장 진화에 애쓰는 아베가 ‘역할분담’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일본 우파들 사이에선 일본 핵무장 논의의 득실 계산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카가와 발언 때는 우파 언론들부터 나서 “주변국의 의심을 불러 국제사회의 결속을 해치는 지각없는 발언” “북한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등의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논란 최소화를 위해 그의 발언만을 간략히 보도하는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다.

야당과 자민당 온건파에선 경계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외상과 자민당 정책담당자가 핵문제에 대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대행은 “핵무장을 향해 일본이 이론무장을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