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 50일만에 ‘대형 악재’…한반도 또 격랑

정부 긴급대책회의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북 2차 핵실험]
26일 안보리회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 불가피
미국 ‘대화냐 봉쇄냐’ 딜레마…중국 중재 변수

한반도 정세 일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출렁이게 됐다.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한달 20여일 만에 터진 초대형 악재다.

단기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무대에서 결정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무대에선 북한과 나머지 6자 회담 당사국 간에 5 대 1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결의 1718호 2조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처럼 ‘평화적 이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여지가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이든 로켓 발사 때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넘어서는 대북 제재 조처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일본도 로켓 발사 때처럼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그간 기조를 보면, 한국 정부도 일본의 움직임에 편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도 협상 국면에서 지렛대 역할을 남겨 놓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중국의 턱밑에서 거듭 핵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마냥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제재 방안의 하나로 만약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논란 끝에 빠진,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유엔 헌장 7장 42조를 특정해서 게재하면 북한 처지에선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새로운 추가 제재가 아닌, 1718호를 재확인하는 결의만 나와도 북한에 대한 각종 금융 및 경제 제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 북한이 다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면 한반도 정세는 폭풍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만이 한반도 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라고 진단했다. 우선 대북 무시 전략을 구사해온 미국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는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이 기다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미국도 골치가 아프겠지만 북-미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런 노력을 가시화하면, 대북 고위급 특사 파견이나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여성 언론인의 석방 교섭 등이 상황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조정·중재 구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도 중요하다. 중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특사 파견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06년 1차 핵실험과 비교해 북-중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는 점이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전직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와 내막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북-중-미 삼각 움직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좌우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주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또다른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며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식의 관점이나 도덕적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