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하위직책인 강지영, 통일부 장관 상대 안된다”

통일부 당국자 일문일답
수석대표 ‘급’ 맞추는 건
남북신뢰 만드는 첫걸음

북, 김양건 안나올것 시사
정부도 통일부 차관 내세워

대화의 문 여전히 열려있어
북도 성의있는 호응 바란다

강지영 : 서기국 국장

12~13일 6년 만에 열릴 예정이던 남북 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수석대표의 ‘급’이라는 전례 없는 이유로 무산된 데 따른 비판을 의식한 듯 “수석대표의 급을 맞추는 것은 남북 현안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향후 회담의 전망에 대해선 “아직 다음번 접촉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전망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혀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통일부 당국자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당국회담은 ‘보류’인가, ‘완전 무산’인가?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12~13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보류’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쪽 수석대표의 급이 맞지 않아 대표단의 파견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 북한이 책임감을 갖고 성의있게 대화에 호응해 오길 바란다.”

-북한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국장을 이번 당국회담의 단장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그를 어느 정도 급으로 판단하나?

“조평통 조직의 위상과 역할, 서기국 국장의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볼 수는 없다. 조평통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고, 부위원장이 여러 명 있다. 하위 직책을 맡는 서기국 국장을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 같은 직책인 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대표의 급을 문제로 삼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 아닌가?

“수석대표의 급을 맞추는 것은 남북 현안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자 신뢰 형성의 기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자 한다.”

-우리는 왜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보했나?

“정부는 애초 남북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려면 장관급이 나서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실무접촉 때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의 대화 상대방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9~10일 접촉에서 북이 통전부장이 단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통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은 예상 못 했나?

“정부는 10일 발표문에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당국자를 내세운다고 했다. 이는 대표의 급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북은 언제 보류 입장을 밝혀왔나?

“오후 1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1차로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그 직후 북한이 통신선으로 ‘남한 수석대표의 급이 안 맞는다. 통일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자) 회담 자체를 보류하겠다고 한 것은 오후 7시5분께다. 그러면서 연락관이 철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는 강지영 국장에게 불만이 없나?

“우리가 말하는 건 강지영이라는 조평통 서기국 국장이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번 접촉은 언제 하나?

“거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다.”

-내일 예정된 남북간 접촉은?

“계획된 게 없다.”

-그렇다면 당국회담은 무기 연기된 것인가?

“지금 그에 대한 전망을 하긴 이르다.”

정리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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