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실 수사 ‘몸통’ 의혹 공군본부 법무실도 압수수색

서욱 장관 “군사경찰·검찰 무능과 무성의가 사건 원인”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아무개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이 중사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에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기자단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 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2일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은 제20비행단 군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상부 조직이다.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의 초기 국선변호사 역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법무관이다.

제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이 발생 지 한달여 뒤인 지난 4월7일 제20비행단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군검찰은 그후로도 두달 가까이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뭉개다 5월31일 피의자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 애초 예정된 조사일은 6월4일이었지만, 이 중사가 5월2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자 부랴부랴 날짜를 당긴 것이다. 서울 국방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군사경찰 및 검찰의 무능 및 무성의라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